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에서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 사퇴 파동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현수 사퇴' 공방 뜨거웠던 운영위 쟁점 셋

[더팩트ㅣ청와대=허주열 기자]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사퇴 파동'이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로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의 배경인 검찰 인사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사안을 보고한 인사와 시점, 신 수석 거취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민들에게 지난해 법무부와 검찰이 피로도를 준 데 이어 또다시 피로를 줘 송구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혔다. 하지만 의혹에 대한 핵심 질문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국회 운영위 대통령비서실 업무보고의 쟁점 세 가지를 꼽아봤다.

◆쟁점1. 인사안 보고는 누가, 승인은 언제 했는가

신 수석이 수차례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안을 박 장관이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정수석 역할에 무력감을 느낀 신 수석은 문 대통령과 유 실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사표를 내고 나흘간 휴가를 떠났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2일 청와대로 출근한 신 수석은 "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 관계자는 "신 수석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신 수석이 사표를 결심할 정도로 반발한 인사안을 누가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결재 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에서 "검사장 인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결재를 받는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언제 누가 문 대통령에게 승인을 받았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또한 유 실장은 인사안 결재 시점에 대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결재를 한다. 정확하게 절차가 지켜졌다"고 강조했다.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 부분을 거론하면서 "헌법에 나온 조항을 어기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사를 계속했다는 것인가", "대통령이 헌법 위반을 상시적으로 했다는 말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유 실장은 "통상 장·차관 인사는 그렇게 한다"고만 답했다.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실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치 공세를 섞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직 임기가 바로 발표하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임기가 시작 전에 전자결재를 통한 재가가 이뤄지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최근 검찰 인사 발표는 구두 혹은 이메일 등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법무부에서 발표한 뒤 임기 시작일 전 전자결재가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다른 사례이지만,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을 때인 2013년 2월 18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으로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답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쟁점2. 신현수 사태 일단락? 어정쩡한 봉합?

신 수석의 거취와 관련한 질의도 쏟아졌다. 주 원내대표는 "신 수석이 사표를 제출했고, 거취를 문 대통령에게 일임했으면 (사표) 수리·반려 결정이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유 실장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수차례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계속 설득했다. 신 수석을 모셔올 때 기대한 역할이 있고 아직도 그 신뢰와 기대가 있어 굉장히 힘든 결정"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문 대통령이 고민해서 결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든지, (신 수석이) 사표를 철회해야 일단락된 것이지 지금은 펜딩(계류 중인), 어정쩡한 상태"라고 재차 따졌고, 유 실장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만큼 곤혹스러웠다"고 문 대통령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쟁점3. 文대통령 vs 박 장관, '검찰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 진실공방

신 수석 사퇴 파동 외에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속도조절을 박 장관에게 당부했다"는 발언에 대한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진위를 묻자, 유 실장은 "속도조절 이야기는 박 장관이 임명장을 받는 날 문 대통령이 당부했다"며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충분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오는 6월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장관도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언론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정과 다른 말을 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는 비서실장이 한 것이다.

유 실장은 "팩트는 박 장관에게 임명장을 준 날 문 대통령이 차 한잔 하면서 당부할 때 나온 사안"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해가 있을까 해서 이야기하는데,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하라는 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다. 그러나 유 실장은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김 원내대표와 유 실장이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당·정·청 고위 인사가 진실공방을 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통해 당·정·청 간 검찰 개혁에 대한 온도차가 드러난 상황에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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