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9일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관련 찬반 토론으로 맞섰다.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반대 토론에 나선 유상범 의원(왼쪽). /국회=남윤호 기자 |
국민의힘 "민주당 보좌진, 코로나 확진 의혹" 제기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입장을 밝히며 팽팽히 맞섰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열린 본회의에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를 지키지 않고 야당을 속여가며 일방적으로 상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 다시 재회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7일 양당 원내대표가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추가 협상에 합의하며 막판 담판을 끌어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하지만 안건조정위에서 여야 각각 3인 중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찬성으로 77분 만에 4대 2로 의결됐다. 이후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가 기존 일정이었던 낙태죄 관련 공청회 안건을 제치고 민주당의 기습상정으로 6분 만에 의결,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유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 1소위에서도, 안건조정위에서도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라졌다"며 "국회법 절차도 완전히 무시됐다. 이런 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가 권력 견제기구로 작동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맞대응했다. 김 의원은 "사실 핵심은 절차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라며 "핵심은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에 대해 우려하는 바는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수사기구, 기소기구, 권력기관이 출범하는 걸 환영할 민주주의자가 어디 있겠나"면서도 "공수처는 그동안 통제받지 않은 수사권력, 기소권력, 사법권력의 통제와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가 출범하면 국가권력의 총량, 국가 수사·기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 기존 국가권력이 견제받고 절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거의 모든 국민은 공수처 감시로 인해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동안 자의적·재량적으로 행사했던 권력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역사가 이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소속 보좌진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하며 "명확한 확인과 대처없이 본회의가 강행되고 있다"며 "추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법적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장은 "아직 국회에 접수된 (코로나 확진)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