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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위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주호영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文정권,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 확신"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초고속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독재당'이 날치기로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반대 속 비공개로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은 채 '기립'으로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의원 각 3명씩으로 구성해 3분의 2(4명)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범여권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야당 의원으로 들어가 의결이 가능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 신청을 무시한 채 또다시 수적 우위를 앞세운 기립 표결로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된 공수처법은 공수처장 후 추천위원회(총 7명)의 찬성 정족수를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공수처 검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반발 속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더불어독재하세요", "이게 노상강도가 아니고 뭐냐" 등의 비판을 쏟아내면서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회의장 앞에서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맞냐"면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날치기로 하고, 윤 위원장이 이걸 받아서 (전체회의에서) 또 날치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간사는 이어 "집권여당 폭주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여당은 야당의 견제 기능을 존중하는 것이 의무"라며 "이제 국회는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가 됐다. 무쟁점 법안은 별다른 토론 없이 통과, 쟁점 법안은 민주당이 청와대 오더를 받아서 야당이 이견을 제시해도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여 처리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야당이 필요 없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간사는 "더불어민주당은 당명에서 '민주'를 떼야 한다. 이게 민주인가. 어떻게 야당이 말하는 걸 한 마디도 안 들어 주는가"라며 "저희는 더는 법사위원으로 활동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반드시 져야 하고,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에)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올라온 안건은 다섯 개였는데, 하나만 논의하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의결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윤 위원장은 한 마디 항변의 기회도 주지 않고 찬성할 사람 일어나라고 해서 일방적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해주시고, 언론은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려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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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날치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의 일상화"라며 "(공수처장 추천위) 야당 비토권은 민주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외친 것이고, 백혜련 여당 간사는 '야당의 비토권으로 (공수처장의) 중립성을 보장한다'고 하고선 없애는 제 얼굴에 침 뱉기 하는 정당이 민주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더불어독재당'이 유신 때 의원 제명 처리한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권력기관 개편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민주주의를 말했다. 유신 때도 독재자가 독재할 때 민주주의를 내세운다"라며 "오늘 국회에서 야당은 사라졌다. 정말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검찰에서 수사하는 정권 관련 사건을 자신들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으로 이뤄진 공수처에서 사건을 가져가 사건을 뭉개겠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간사는 "공수처장이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가서 수사를 안 하고 뭉갰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라며 "공수처장이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하면 검찰로 다시 사건을 환수하던지 해야 하는데, 캐비넷에 넣어 놓고 사건 처리를 안 해도 방법이 없다. 이게 말이 되는가. (정권 인사들은) 어떤 죄를 지어도 공수처 뒤에 숨으면 수사 대상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을 개·돼지로 알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며 "(공수처를) 시행도 하기 전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면서 (날치기를) 하는 것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했다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오늘 이법을 무도하게 개정하면서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