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 상태 안 좋다…검찰 부정·조롱"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연일 검찰을 비판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행태에 대해 "지금 민주당의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권력 수사를 하면 방해하고 비판한다"며 "이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또 산 권력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니 제정신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어제 검찰 토론회에서 검찰의 임무는 대한민국 정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산 권력 수사는 공수처 임무라고 했다"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근간을 흔들고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검찰을 부정·조롱하는 단계다"라고 질타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검찰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문재인 독재의 완성'이라는 국민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다"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법치 완성은 정권이 힘으로 장악하면서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아무리 권력기관 통제해도 역대 독재자는 허무하게 다 무너졌다"며 "정권에 대한 가장 든든한 대비책은 민심을 얻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너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치 영역에 끌어들인 것이 이 정권이고, 그중 법무부 장관이 가장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사돈 남 말 하고 있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식구조가 어떤지 점점 더 궁금해진다. 전문가에게 어떤 의식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자문을 구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부동산 3법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뒤 전셋값 상승, 시장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3+3법'까지 발언한 것도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3법으로 부작용이 큰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며 "한 번 이사하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한집에서 살아야 한다면서 '3+3법'을 발의한다. 처참한 부동산 임대차법 실태에도 아직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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