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제공

보편지급 여론 의식한 듯…"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 커"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지금 시기에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일이기 때문"이라며 "어려울 때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고용 불안 계층에 대한 지원도 빠뜨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의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지급 원칙에 대한 일각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읽힌다. 이 지사는 전날 당·정의 선별지원 방침을 받아들이면서도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당·정의 선별지원 방침을 받아들이면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이새롬 기자

하지만 문 대통령은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여당은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4차 추경의 목적이 위기 극복에 있는 만큼 위기를 가장 크게 겪고 있는 업종과 계층과 대상에 우선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께서 두루 이해해 주시고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라며 "비대면 교육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중되는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 등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라며 "정부가 준비한 추경안을 사전에 야당에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