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4차 추경 시사 해석도…"방역·경제 함께 잡아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세 차례 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이미 발표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 보강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방역은 물론 경제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반등의 속도가 지연되고, 추가적인 경제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방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행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에 대한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의 비상경제 대응은 반드시 방역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면서 "방역 강화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이면서 동시에 경제 회복의 지름길이다. 방역을 강화하면서도 한순간도 경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 코로나 재확산에 대해서도 비상한 각오로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세우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의 한산한 모습. /이선화 기자

문 대통령은 또한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므로 고용 유지와 안정, 구직 촉진 등의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산업 업종별로 코로나 확산의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소비 진작과 내수 활력을 위한 대책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신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투자 계획도 공공투자부터 보다 확대하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하고, 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3차 추경의 집행 시기도 앞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하면서 "새로운 경제로의 전환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진력하면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등 3대 신성장동력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비상한 방역 체계 가동과 함께 고용 안전과 경제 피해 최소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정부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한 뒤 "필요하다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