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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제공 |
"필요하면 현행법 체포·구속영장 청구 등 법 집행" 주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나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쏠려 있다는 점 등을 언급한 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들에게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지난 15일 광화문집회를 강행했던 보수성향단체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고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권력이 살아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경우는 개인의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물며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