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22일 국회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두고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선언"이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을 위한 것"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종전선언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 선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종전선언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되면 북핵폐기가 견인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태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은 시도때도 없이 말만 생기면 종전선언을 계속 떠들었다. 북한이 왜 종전선언을 언급했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총리는 "그럼 태 의원은 전쟁 상태를 유지하고 싶느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평양에 다녀오고 나서 연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북한이 돌연 입장을 바꿔 종전선언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 혹시 야당과 국민 모르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오간 내용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 총리는 "적절한 추측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연관시켜 말할 경우 연연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미국에선 핵시설 신고와 검증 원칙에 동의하지 않고 종전선언하면 북한의 핵 보유국 위치를 인정하는 게 된다고 주장한다. 종전선언을 놓고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데, 민주당은 종전선언만을 주장한다. 이게 북미관계에서 현실적인 안이라고 보시나"라고 따졌다.

정 총리는 "종전선언과 비핵화는 다른 사안이고 남북간에 많은 문제가 있다"며 "종전선언만 있고 비핵화가 없는 게 아니라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통합당 의석 쪽에선 항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지금 남북간 대화가 상당히 진전되다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결국 남북간 대화 타협 통해서 어려운 길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게 낫다. 종국적으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 나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출발점이 필요한데, 종전선언이 만약 이뤄진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태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종전 선언은 말 앞에 마차를 놓고 끌겠다는 것과 같다"며 "북핵 폐기가 없다면 '종전선언'이라는 선물을 김정은 남매에 갖다바치는 것으로 김정은 남매에 대한 항복이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 총리는 "종전선언을 논하는 건 북한 당국이나 김정은 남매를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과 한민족을 위해 논하는 거다. 그점 태 의원은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