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청와대 제공

국회에 추경 통과 촉구…靑 "추경안 지체되면 국민 고통"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 중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국회 원 구성 협상 교착으로 3차 추경안이 심의에 착수조차 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해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다.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되며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에 3차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해온 문 대통령은 재차 국회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3차 추경을 하반기인 7월부터 집행하려면 6월 안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원 구성 지연으로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일 단일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과감한 재정을 투입해 경제를 빠르게 회복 시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는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앞서가기 위한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책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3차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단일 추경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 원 수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원 구성 지연으로 아직 심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종인(오른쪽)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국회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악수하는 모습. /남윤호 기자

강 대변인은 국회가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7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택배 배달원 등 코로나 위기 속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114만 명이 한 사람당 150만 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과 △실업자 49만 명에게 월평균 150만 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 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수당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5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겨 55만 명 이상이 약 180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구하고 싶으나 전문학원에 다니기 힘든 12만 명에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지원 △저소득층 4만8000명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가구당 123만 원씩 지원 △소상공인 100만 명에게 1000만 원의 자금을 긴급히 빌려줄 수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제는 시간"이라며 "추경안이 하루 지체될수록 우리 국민 390만 명의 고통이 하루 더 연장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