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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은 15일 협의를 통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이선화 기자 |
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가닥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당·정·청이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랑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질병청)으로 승격하고 독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부처 간 쟁점이 됐던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그대로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보건복지부 소속인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외청인 질병관리청으로 신설해 감염병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해 독자적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특히 "국립보건연구원은 현행대로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으로 존치해 감염병 대응 역량 시너지를 극대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면서 질본 핵심 연구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전문성과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어 '무늬만 승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청와대도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부처간 이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당정청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를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 개편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 민간시장 상용화지원까지 전 과정을 질병청이 관리해 대응하는 체계로 만들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의 연구기능을 보장하면서 국립보건연구원이 보건의료 전반을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당정청은 또 보건부에 복수 차관을 둬 1차관은 복지, 신설되는 2차관은 보건의료를 각각 담당토록 하고, 질병청 기능과 권한이 확대담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보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이번주 국회에 제출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질병청 신설 등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며 "정부는 오늘 당정청간 마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이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