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제40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적 노력 더욱 확대할 것"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코로나19를 교훈 삼아 재난이 닥칠 때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평등하게 더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40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정신을 되새긴다"며 이같이 적었다.

문 대통령은 "당장 일상의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 준 많은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1~6등급)'가 등급별 서비스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바람에 장애인의 개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현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은 "장애인이 걷기 편한 길은 비장애인도 편하게 걸을 수 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마음껏 일상을 누리는 세상은 비장애인의 삶도 풍요롭다"면서 "우리 몸의 중심은 머리도, 심장도 아니고 '아픈 곳'이란 말이 있다. 우리 공동체의 중심도 '아픈 곳'이다. 아픈 곳이 나으면 사회 전체가 낫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잘 사는 길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됐다"면서 "재난의 크기는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장애인이나 취약한 분들에게 재난은 훨씬 가혹하다"며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재난이 닥쳤을 때 장애인에게는 정보가 어떻게 전달돼야 하는지, 마스크와 같은 방역물품은 어떻게 공급되어야 하는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때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돌봄 공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온라인 수업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세심해져야만 그나마 재난 앞에서 조금은 더 평등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는 분명 위기이지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체감하는 기회가 됐다"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점이 참으로 고맙다"고 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