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가장 큰 걱정 고용 문제"…정부에 일자리 관련 대책 강구 지시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문제를 우려하면서 "IMF 위기 때 많은 일자리를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장 주안점을 둬야 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며 기업과 노동계, 정부가 함께 기업도 살리고 일자리도 살리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살리기의 시작도, 끝도 일자리"라며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유지에 쓰는 돈은 헛돈이 아니"라며 "일자리를 잃을 경우 지출해야 할 복지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비용을 줄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생산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데 가장 큰 걱정이 고용 문제"라며 "이미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크게 줄고, 실업급여 신청자가 크게 늘기 시작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실기하지 않고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부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들에 대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책을 검토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면서 "경사노위를 비롯한 정부위원회들도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되었지만, 여전히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많다"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게 될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공사업을 앞당기거나 한시적으로 긴급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 때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고용과 관련한 대책들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중 4·15 총선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달 19일 이후 매주 개최된 비상경제회의는 다음 주 열린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와 관련해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며 선거로 인한 방역 부담을 분산시켜 주신 국민들의 집단지성에 다시 한 번 존경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4·15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26.69%로 집계됐다.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기존 최고 기록은 2017년 대선 때 26.06%이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