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른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맞는 방향"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9억 원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른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또는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지난 부동산 대책에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에 초점을 맞춘 것에 따른 시장변화의 후속대책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면서 "단순히 더는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위화감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원상회복돼야 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나오면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워낙 과잉상태고, 저금리 상태라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모이고 있다"라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먹히다가도 우회 수단 찾아내고 하는 것이 투기 자본의 생리"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보유세와 거래세 등과 관련한 생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게 맞는 방향이고, 보유세는 실제 강화되고 있다. 거래세 완화는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등록세가 지방재정,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보아가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