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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상자를 들고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 조 장관 본인도 피의자가 된 것이라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세정 기자 |
檢, 압수수색 대상에 曺 포함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아내 정경심 교수에 이어)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국당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이 있는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부터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한 바 있다"며 "조 장관 본인은 현재 본인 가족의 수사를 맡고 있는 특수부 조직의 권한을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청문회 정국에서 누누이 밝혀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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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새롬 기자 |
한국당은 "최근엔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들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보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함으로써 조 장관 일가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이에 돌이킬 수 없는 헌법 유린의 상황의 회복을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이 압수수색이 실시된 전례 없던 일이다. <중앙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영장엔 사모펀드 의혹,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과 관련 조 장관과 그의 아내 정 교수가 모두 대상자로 기재됐다. 검찰은 조 장관 본인에게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