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이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청와대 제공

백색국가 제외 조치 시행 "매우 유감"…"과거사 가해자는 일본"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통관 절차에서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한 뒤 이를 시행한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일본의 부당한 태도를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강하게 질타하는 등 발언 수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결국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가 시행됐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 상황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그동안 다각도에서 대비책을 준비해왔다. 우리 경제와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준비한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근본적으로는 제조업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면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에 대응하는 조치도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작심한 듯 일본을 향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먼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면서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 보복을 합리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정직하지 못하다.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에 불행한 과거 역사가 있었고, 그 가해자가 일본이라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과거의 잘못을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피해자들의 상처와 아픔을 덧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이 되었던 독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주장도 변함이 없다"며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세계와 협력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충고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다.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한다는 것은 끝이 없는 일"이라며 "한 번 반성을 말했으니 반성은 끝났다거나, 한 번 합의했으니 과거는 모두 지나갔다는 식으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일이 과거에 대해 진솔하게 반성하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확인하며 이웃 유럽 국가들과 화해하고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교훈을 일본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