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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외신 보도에 대해 알아봤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정상만찬에 참석하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전문가 인용 "한일, 선거 앞두고 기 싸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철회'요구를 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역사 문제에 대해 협상을 깨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놓고 경제 문제로 비화한 상황을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외신들도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목적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중재자 역할로 떠오른 미국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양국의 정치적 상황에 주목했다. 미국 외신들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무역 전쟁'이라고 정의하며 역사 문제에 대한 상반되는 입장을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2020년 총선, 아베 정부의 곧 있을 참의원 선거를 언급하며 두 정상이 여론을 인식하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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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들은 역사문제가 이번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꼽았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지난 5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먼저, 미국의 경제 뉴스 방송 CNBC는 지난 8일 세계 경제 강국 간의 갈등인 미중무역전쟁을 예로 들며 아시아의 두 강자도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스콧 시먼 유라시아 그룹 정치 컨설턴트 국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두 정부가 지난 몇 달 간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섰다"고 언급했다. 시먼 국장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두 정부가 갈라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2015년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과'의 조건으로 기금을 제공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 기금을 해산시켰다고 전했다.
시몬 국장은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모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신들의 약한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갈등이 계속된다면 북한 문제 등 양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 차질이 빚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외교안보전문지 '더 디플러멧(the diplomat)'은 9일 '일본 G20 정상회의에서 한일 관계 회복에 실패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화해를 위한 한일정상회담이 G20 정상회의에서 무산됐다"며 "8초 만의 악수로 끝이 났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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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신은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 집중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외면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 당시 우리 기업 총수들과 가진 간담회의 모습. /뉴시스 |
더 디플러멧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제재'라고 표현했다. 이어, 한일관계는 지난 10년간 최악이라고 지적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떠올랐다"고 전해 역사 문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간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이유로 꼽았다. 특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불가역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이라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 동의 없이 폐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시위, 불매운동 등이 퍼지면서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우방인 한국과 일본의 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보았다. 블룸버그는 한일 갈등에 있어 미국의 책임에 대해 집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불화를 겪고 있다면서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일 두 나라의 관계가 악화 되면 개입해 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띄게 조용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무관심이 한일 간 다툼을 '허락'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두 나라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 중요하다면서 다니엘 슈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국제정책학 교수를 인용해 "미국 정부가 책임감을 외면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