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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규제 수출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 정부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 양국에 바람직하지 않아"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규제 수출 조치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에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 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또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며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치닫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한국 기업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라고 단서를 달면서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경고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역은 공동번영의 도구여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믿음과 일본이 늘 주창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며 무역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에 따라 우리 기업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고, 전 세계 공급망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했다"며 "상호 호혜적인 민간기업 간 거래를 정치적 목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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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본의 규제 수출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도 차분하게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악수하면서 기념촬영하는 모습./청와대 제공 |
일본산 핵심 부품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산화를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산업의 허리가 튼튼해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면서 "기업들도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비상한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관련부처 모두가 나서 상황변화에 따른 해당 기업들의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면서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과 함께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단기적인 대응과 처방을 빈틈없이 마련하고, 한편으로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또한,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