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2년 전 취임사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2017년 5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선서 행사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배정한 기자

野와 적극 소통 나설 필요성 제기…"상생 대상으로 생각해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대화하겠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촛불 민심'을 바탕으로 대권을 잡고 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은 꼭 2년 전 취임사에서 '협치'를 다짐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 속에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구시대의 관행과 결별'의 뜻을 밝힌 대목에서 협치를 시대적 과제로 제시하고 야당과 소통이 부족했던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겠다는 결의로도 읽혔다.

실제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 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 당사를 차례로 방문해 소통 의욕을 보였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설치하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면서 협치를 구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해 11월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제도의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 보완 입법을 마련히기로 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개점 휴업 상태다. 특히 이 점을 문 대통령이 아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사회원로들과 만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정치 상황에 따라 표류하지 않도록 아예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까지 다 합의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지 않는다"며 "진작 지난 3월에 열렸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두 달째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협치를 다짐했지만, 집권 2년을 맞은 현재까지 협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게다가 임시국회에서는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연계한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로 여야 간 극심한 갈등으로 협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인사 검증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던 한국당은 전국으로 영역을 넓혀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에 대해서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고 또 통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며 적폐청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당은 격하게 반발했다.

때문에 당분간 국회 정상화는 요원해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에 산적한 각종 민생·개혁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정부 정책의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야당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지만, 한국당이 협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 중론이다. 내년 총선이 열리기에 정부·여당을 흔들 여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협치의 실종 원인은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공학적으로 투쟁에만 치중하는 한국당이라고 지적하는 이도 있다. 문 대통령도 사회 원로와 만난 자리에서 "과거 어느 정부보다는 야당 대표들과 원내대표들을 자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도 만들었다"며 협치 불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쏠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묻어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정국이 얼었더라도 청와대도 일정 부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이 야당 의원들과 인사하는 모습.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정국이 얼었더라도 청와대도 일정 부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 원로 자격으로 문 대통령을 만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야당의 패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국면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힘들기에 대통령께서 정국을 직접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국당과의 협치 분위기를 만들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더군다나 협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문 대통령의 집권 3년 차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야권과 소통에 적극 나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등을 꾸준히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민주당 원내 사령탑에 오른 이인영 원내대표는 9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상견례 자리에서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손을 내밀었다. 문 대통령도 2일 당연히 협치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 가능성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도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적폐 청산' 기조 유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한국당은 청산돼야 하는 적폐로 생각하는 듯하다"며 "섬멸돼야 할 대상으로 보수와 한국당을 꼽고 윽박지르고 일방독주식의 모습을 보인다면 협치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른바 상생의 동반자 내지는 정치적으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