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미니 보선'으로 불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번 보선은 사실상 여당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싸늘한 민심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제공

4.3 재보선 사실상 與 판정패…靑, 공식 반응 無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미니 보선'으로 불린 4·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은 정부·여당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총평이 나온다. 청와대는 4일 선거 결과에 대해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냉담한 민심에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4.3 보궐선거는 정의당이 1석, 한국당이 1석을 얻어내면서 무승부로 끝났다. 결과만 보면 우열을 가리지 못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경상도 내에서도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창원성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단일후보가 불과 504표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여당은 당력을 쏟아부어 심혈을 기울였던 통영·고성에선 크게 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을 모두 이긴 것과 비교된다.

여야는 최악을 피했지만, 사실상 여당이 판정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여당인 민주당은 국회의원은 물론 호남지역을 포함한 기초의원 3곳도 모두 야당에 내줬다. 2017년 대선 승리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것과 비교하면 민심의 변화가 상당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물론 일각에선 영남권에서만 치러진 선거였기 때문에 전국적 민심으로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청와대의 '인사 참사' 논란이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번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였고, 설상가상 김의겸 전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논란 등이 벌어진 상황에서 치러졌다. 인사 참사와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흠결에 적잖은 국민이 실망했고,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특히 야권은 기세를 몰아 대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오는 8일께 김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의 인사 검증 부실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는 정면돌파를 선택했지만 후유증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협치 불발로 국정 동력마저 떨어져 있어 청와대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문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현실적으로 과제 해결이 녹록지 않다. 인사 참사 등으로 인한 국민 반감과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마땅치 않다는 얘기다.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1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고조됐으나, 현재 한반도 정세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빠졌다. 북미관계가 다시 경색된 모양새이고, 남북관계도 지난해같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현재로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 행보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동시에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외교 행보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결과물을 낼지가 관건이다. 특히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 산적한 핵심 국정과제 해결을 위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만큼 문 대통령이 국정 운영 전반을 쇄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