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데도 우리 군이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이날 국방위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국회=허주열 기자

북한, 남한 군사합의 위반 122건 지적…우리 항의는 'O'건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는 북한에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이 지적한 게 122건인데, 우리 (군의) 항의는 O건"이라며 "북방한계선(NLL)을 북한이 지금도 계속 침범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전면 재검토하고, 나아가 폐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합의서를 이미 백안시(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업신 여김) 하고 있는데,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정경두 장관은 "군사적 긴장도는 5~6개월 전과 비교해 잘 관리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정 장관에게 "남북 군사합의 목적 중 북한 비핵화가 들어가는데, 그 노력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냐"고 질의했고, 정 장관은 "과거와 비교하면 군사적 긴장도가 높지 않은 선에서 (북미 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난해 북미 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비핵화가 잘 진행되고 있냐"고 되묻자, 정 장관은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만, 동창리 미사일 기지 등이 실제 활동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섣부른 판단"이라고 답했다.

백 의원과 정 장관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백 의원이 "북한이 핵, 미사일 활동을 하는데, 우리 당국은 한 번도 항의한 적 없다"며 "우리는 남북 군사합의를 잘 이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도 왜 항의를 못하나, 북한 눈치보기 이데올로기에 빠진 것 아닌가"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발끈한 정 장관은 "저는 눈치 보지 않습니다"라며 반발했다.

앞서 미국 언론 등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구체적인 대북 정보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한편 남북은 지난해 9·19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 ▲공중에서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 금지 등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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