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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비정규직 젊은이 안타까운 죽음 상처로 남아"…'김용균법' 의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부서별로 전담 창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과의 소통과 홍보 강화 차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을 부당하게 또는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가짜뉴스 등의 허위정보가 제기됐을 때는 초기부터 국민께 적극 설명해 오해를 풀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가짜뉴스 등의 허위조작정보는 선정성 때문에 유통 속도가 빠르다"며 "그래서 초기의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유통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호한 의지로 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만큼 민생·경제 등 여러 국정 과제의 성과를 내야 하는 문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직원들과 더 활발하게 소통해 부처 전체가 국정철학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성과를 위해 한마음으로 뛰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 성과는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정책마다 이해 집단의 목소리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고 어떻게 다른 입장을 조정할 수 있는지 현장에서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법률를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라고 소개하며 공포·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한 비정규직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상처로 남았다"며 "사후에라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전망 속으로 포용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면서 안전한 작업 환경과 행복한 일터로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