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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법정 구속' 이재명 지사와 소송 어쩌나 Only
재판부, "강용석,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징역 1년 선고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깜짝 변수가 생겼다. 강 변호사가 24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법=이선화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깜짝 변수가 생겼다. 강 변호사가 24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법=이선화기자

재판부, "강용석,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징역 1년 선고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 변론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해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에 대해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15년 4월 김 씨와 공모, 김 씨가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으로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 씨와 조 씨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간단한 의사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차후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강 변호사는 차후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에 따라, 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 씨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김 씨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지난 9월 강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

이후 김 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차후 김 씨가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추가 소송이 필요한 때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옥중 변호를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법률(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서 수감생활을 끝낸 뒤 5년이 지난 2024년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유예기간 종료 2년 후까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구속 수감 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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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24 16:30 입력 : 2018.10.24 20: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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