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련 국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시조일관 '애매모호'한 태도를 우려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자문위 개편안 논란…커지는 국민 우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저는 아직 정책의 목표점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관련 견해를 묻는 말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질의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장관의 말을 끊으며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말라"고 다그쳤다. 이날 국민연금 개편 관련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박 장관은 시종일관 자신 없는 듯 말을 돌려가며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아야 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각 야당 별로 맥락은 달랐지만,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질의가 많이 나왔다.

이날 주 논쟁거리는 정부 자문위원회(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지난 17일 내놓은 자문안과 관련해서였다. 앞서 자문위는 공청회를 열고 두 가지 국민연금 자문안을 제시했는데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자문안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보험료를 크게 더 올려야 하거나, 2033년 65세인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도 담겨 결국 가입자 부담은 높이고 연금혜택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졌다. 또 자문위는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자문안에 대해 논란이 있자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 긋기를 하며 명쾌하게 해명하지 않았다"며 "소득 보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보험료율 인상을 같이 고려하고 있느냐"고 했다. 박 장관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건의해왔다. 저희 복지부에선 그 건의안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정부안을 만들 건데 국민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은 (복지부가) 책임 회피의 태도를 가지고 임할지에 대해 (우려한다)"고 지적했고, 박 장관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공청회는 자문위원들이 자신들의 자문안을 만들기 위한 공청회였다"고 또다시 정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듯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지부가 자문위를 운영하는 것 아니냐. '우리 의견 아니다. 자문위의 안일 뿐이다'. 그럼 공청회가 끝나고 아직도 정부는 아무런 안이 없는 것이냐"고 따졌고, 박 장관은 "9월 말까지 공청회 안을 근간으로 정부안을 만들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견해를 묻자 박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명문화하자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많은 대립이 있었다. 현재 법규상으로도 국가가 책임지게는 돼 있다. 굳이 명문화까진 필요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일부는 추상적으로라도 국가가 지급 보장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남의 얘기하지 말고 박 장관의 견해를 말하라는 것"이라고 다그쳤고, 박 장관은 "국민들 요구사항을 봐서 명문화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으면 추상적으로라도 규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김승희 의원과 맥락은 좀 달랐지만 바른미래당 소속 김광수 의원도 국민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 박 장관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들로부터 불안감이 확산되고 불신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했고, 박 장관은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큰데 소득보장보다 기금 고갈에 대해 언론이 (강하게) 보도하다 보니 불안감이 더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언론 탓으로 돌릴 문제는 아니"라고 따졌다.

이어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이 명문화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도 아닌데 국민연금도 당연히 명문화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박 장관은 "맞다. 근데 반대 여론에선 명문화하게 되면 국가 채무 부담률이 있어서…"라고 해명하려 했고,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은 채무 부담이 없나. 국민은 주저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박 장관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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