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한 데 대해 "유감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 | 서민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이에 야3당은 "유감을 넘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폭거"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청와대가 여야 대립이 첨예한 인사청문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한 6월 국회가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책 능력이 이미 입증됐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는 평가"라며 김 위원장 임명 소식을 전했다.

윤 수석은 "국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 논의가 되지 않고 기약없이 시간만 지나고 있다"며 "극심한 경제 불평등에서 국민 삶이 위협받고 있는데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로 경제민주주의 만들어야 할 때 금쪽같은 시간 허비할 수 없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김 위원장 임명소식이 전해지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독선이자 야당에 대한 기만"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면서 국회로 와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상임위원장 오찬은 알맹이 없는 '쇼 정치'의 결정판이었다. 제가 문 대통령과 차담회에 가지 않은 것이나 한국당이 청와대 오찬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런 사태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협치포기 선언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새롬 기자

그는 "문 대통령이 야당과의 협치를 해나가려 한다면 먼저 인사청문 문제에서 책임있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그런 대승적 결단 내렸다면 추경이든 정부조직법이든 얼마든지 논의해갈 수 있었다"면서 "김상조 임명 강행은 한쪽으로는 어르고 한쪽으로 뺨 때린 것이다. 야당이 무슨 말을 하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만용"이라고 지적했다.

정 권한대행은 "문 대통령이 다른 인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본다. 이런 식이라면 청문회도 필요 없고 언론 검증도 무의미하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다.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김 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라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의 사과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 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오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아내는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다. 오랜 시민사회 활동과 기업감시를 해온 인물이 자신과 가족에 대해 너무 관대했다. 예일대 연수 당시 자신을 추천한 사람 3명 가운데 1명을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참여연대 대표였음이 드러났다. 위증을 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임명강행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여당은 물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싸잡아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문 대통령이 말하는 협치와 야당이 말하는 협치가 과연 같은 것인지 의문이다. 협치는 상대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가능하다. 상대가 무조건 틀렸다고만 하면 협치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부터 열리는 여당 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5대 원칙 위반여부, 그 위반 정도의 심각성, 흠결을 넘어서는 능력과 자질 유무 등을 기준으로 후보자를 심사할 것"이라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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