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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있는 삶'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김부겸 민주당 의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왼쪽 위부터 시계방향) 등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더팩트DB |
[더팩트|이철영 기자]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할까? 최근 이 말을 두고 고민을 해 본다. 직장인이라면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직장인들의 니즈를 모를 리 없는 대선 주자들도 너나 할 것 없이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으며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는 직장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3월 13일 이전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벚꽃 대선'이 기정사실화처럼 이야기된다.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이 공약을 발표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집에 가면 한창 아빠를 찾는 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이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저녁이 있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대선 후보들이 내건 공약 대부분은 북유럽이나 유럽 등을 모델로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일 정유라(21) 씨가 덴마크 북부 올보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필자는 정 씨 취재를 위해 덴마크 현지를 찾은 바 있다. 덴마크에서 정 씨 취재 당시 가장 의아하면서도 부러웠던 것은 지금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사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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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들은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선 안정적 가계 운영을 바라고 있다. 사진은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노조가 접수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금융노조 집회 현장. /더팩트 DB |
당시 지켜본 덴마크 국민은 오후 3시~4시 사이 퇴근했다. 이들은 퇴근 후 대부분의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낸다고 한다. 오후 5시가 넘은 시간이면 아빠와 아이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두 눈으로 본 것이다.
문제는 당시 부러운 눈으로 지켜본 북유럽의 '저녁이 있는 삶'이 대선주자들의 공약대로 이뤄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장 어렵다는 점이다. 덴마크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데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사회문화가 오래전부터 이어졌기에 이뤄지고 있다. 덴마크나 북유럽이 이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세금 부과의 영향도 있다. 이 또한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덴마크는 누구나 대학에 갈 수 있다. 시험도 없다고 한다. 학비도 무료이다. 부동산 가격도 국내보다도 저렴하다. 더욱이 학력차별도 거의 없다. 덴마크 국민의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교육을 시작으로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운영 철학(哲學)이 분명하고 국민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교육 철학은 학벌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했고, 대학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사람만이 가는 곳이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달라 부럽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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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덴마크는 최근 국내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내건 '저녁이 있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나라로 꼽힌다. 사진은 덴마크 코펜하겐 저녁 거리. /이철영 기자 |
따라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선 선행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선 주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는 교육과 주택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을 보면 사실상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을까 싶다. 선행학습에 따른 늘어나는 사교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이다.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대학입시'라는 목적 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 공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대학입시라는 목적지뿐이다. 또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놓은 '저녁이 있는 삶'은 제대로 된 것인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단순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해결해야 할 문제는 또 있다. 억 단위를 넘어가는 주택구입 비용이다. 자가도 아닌 전셋값이 그렇다. 주택구입 비용이 지나치다 보니 매월 나가는 이자는 가계에 큰 부담이다. 집을 구하지 못해 월세를 전전하는 가정도 부지기수다. 근로시간이 단축돼도 주택비용 부담을 위해 다른 일을 찾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살라며 근로시간만 단축해도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 삶의 구조인 것이다.
공약(公約)은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달콤한 초콜릿 같은 것이 아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은 십수 년 동안 정치를 했다. 누구보다 국내 상황을 잘 안다는 이야기이다. 그런데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달콤한 말을 공약이라고 내건 것은 솔직해 보이지 않는다.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대개혁이 있어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충돌과 갈등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정책적 공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