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와대의 불성실한 조사 협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효균 기자

[더팩트 ㅣ 국회=이철영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청와대의 불성실한 조사 협조에 불만을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적극적인 협조는 온데간데없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듯한 움직임은 물론, 16일 예정한 청와대 현장조사마저 거부하고 나섰다. 국조특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조특위 위원들은 15일 4차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청와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윤전추·이영한 청와대 행정관의 증인 불출석도 모자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의 주소가 잘못돼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들은 오후 청문회 시작과 함께 청와대가 16일로 예정한 청와대 현장조사를 사실상 거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보안규정 가급 지정 시설이라는 보안상 이유를 근거로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들락날락한다"고 개탄했다.

사진은 14일 국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3차 청문회 증인석에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자리가 비어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로써 국민을 대변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려는 국조특위의 노력을 청와대가 받아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도 16일 청와대 현장조사에 대해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청와대가 여전히 국회에 협조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국조특위를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적인 분노에 반하는 것이다. 청와대에서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권한이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특위 위원들의 출입을 지시해야 할 것"이라며 "관저의 출입자 명단 등을 확보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이 청와대의 비협조에 불만을 토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조사 초기부터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위원들의 지적사항이다.

김성태 위원장은 전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찾아간 국회 경위들에게 아무런 답변 없이 기다리게 했다가 "연가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한광옥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이 반드시 출석시킬 것을 요청한다.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면서 "만약 청와대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동행명령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위원은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국정조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성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불출석 증인들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불출석한 김한수 전 행정관은 주소불명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확인해보니 국회에서 주소를 요청했는데 청와대 검찰이 비협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 사안은 전날 두 행정관의 증인 불출석과 맞물리면서 위원들의 불만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정윤회 문건 외 보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공개해 파문을 일었다. 공개한 내용이 특위 조사에 비협조적인 청와대와 관련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조 전 사장은 "특급 정보 8개가 있다. 헌법을 유린하고 3권 분립을 흔든 내용이다. 만약 계속 사장이었으면 보도했을 것"이라며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은 한 개다. 그 내용도 공개하고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건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내용이다. 내용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등산을 다니거나 일상생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한 청와대는 헌법을 유린했고, 삼권분립을 분명하게 위배한 것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또, "정윤회가 부총리급 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뇌물(7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의 작성은 청와대가 아닌 것 같다"면서 "문건의 형태로 볼 때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박근혜 정부는 사찰 공화국이다"고 문건의 최종 전달 목적지로 청와대를 지목했다.

청와대가 국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난에 청와대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