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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계엄령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계엄령 선포 관련 과거가 재조명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더팩트ㅣ박대웅 기자] "도끼로 두개골을 쪼개어 뇌를 세척하고 바람을 빼내면 승상의 병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삼국지 내용 중 발췌.)
편두통이 심한 조조에게 신의라고 일컬어지는 화타가 내린 처방이다. 화타의 처방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고를 개인 주머니인양 재산 증식 도구로 여겨 국민 혈세를 낭비한 최순실 일가에게 어울릴 처방이다. 또한 사법부에 재갈을 물리고 국가 기관을 권력의 충실한 개로 전락하게 해 국민주권을 유린한 현 정부에도 딱 맞는 처방이다.
매주 100만에 가까운 촛불들은 광장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하야를 촉구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권을 행사하고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여기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 일부 친박세력은 촛불집회에 종북이라는 색깔을 입히고 있고, 일부 보수단체는 비상계엄령 선포를 운운하고 있다.
온라인과 SNS 상에는 '박근혜 계엄령'이라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제1 야당 대표까지 나서 박근혜 계엄령을 우려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대통령을) 흔들지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 준비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5·16 군사쿠데다', '6·3 사태', '10월 유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효한 비상계엄령과 소름 돋게 겹친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계엄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다. 집회나 시위는 꿈도 못 꾸고, 말 한마디 마음 놓고 못하며 대학은 총을 든 군인들이 지켰다. 또한 영장도 없이 언제든 연행되고 구속될 수 있었던 그 때 그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죽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계엄령은 결국 독재 정권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군부가 쿠데타 같은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을 때 이용했던 것으로 본질은 민주주의의 말살이자 총칼로 국민을 찍어 누르는 만행이다.
'도둑 맞은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매주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모여들고 있다. 아기를 업은 부모부터 노년의 신사, 교복을 입은 학생, 시국에 한탄하는 대학생과 넥타이 부대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연령과 세대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이들은 계엄령이 내려져 군이 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난폭한 폭도들이 아니다. 스스로 쓰레기를 줍고 폭력 시위를 지양하며 촛불집회를 거대한 시대 정신으로 만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다.
더욱이 지난 역사가 말해주 듯 대한민국 국민은 계엄군이 필요한 그런 수준의 국민이 아니다. 4·19혁명 당시 도둑이 창궐했다는 소리는 들어 본 적이 없으며 '폭도가 창궐했다'던 5·18 광주민주항쟁 당시 광주 치안은 무너지지 않았다. 국민을 불안하게 한 건 탱크와 헬리콥터 그리고 군홧발 소리였지,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이제 계엄령이 통할 세상이 아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고 있다. 계엄법을 만지작거리는 행동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패망을 부르는 자충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