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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4일 오전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최순실, 우병우 등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배정한 기자 |
[더팩트 | 국회=서민지 기자] 야권의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최순실, 우병우 등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박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07년 1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이야기를 꺼냈을 당시 박 대통령이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말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으로 가자는 건 '양당 다선의원들이 다해먹자'는 말밖에 안 된다"면서 "개헌 논의 이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임기 마지막해에 여러 가지 개헌에 대한 논의들이 전개가 될텐데 과연 합의까지 이를 수 있을지, 혹시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국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닐지 그런 걱정이 든다"면서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 것도 이런 우려들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헌 이전에 먼저 해야할 일, 좀 더 쉬운 일이 있다. 그건 바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라면서 "모든 개헌론자들이 개헌을 바라는 이유는 분권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세력에게 너무 권력이 집중되니까 이것을 개선하고자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핵심요지는 분권이다. 지금 현재 양당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을 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을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 그건 국민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해서 다당제, 분권, 협치가 가능한 제돌 만든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보다 더 쉬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안에 합의를 하지 못하면 더 난이도가 높은 개헌은 절대로 합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먼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분권에 튼튼한 기초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헌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선 "중대선거구제 개편,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개편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대선거구제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걸 다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헌법 이전에 선거법 개정을 통해 먼저 튼튼한 기초도 다지고 합의의 경험을 쌓자고 말하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