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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 씨와 처남 이창석(65) 씨가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전 씨와 처남 이 씨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950만 원의 벌금을 미납했다. 전 씨와 이 씨는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2) 씨와 처남 이창석(65) 씨가 1일 노역장에 유치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전 씨와 처남 이 씨가 각각 38억6000만 원, 34억2950만 원의 벌금을 미납해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벌금 분납 기한이 지난 점과 두 사람의 재산 상태 등을 두루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 씨와 이 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를 팔면서 120억 원 규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27억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와 이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 원 등을 확정받았다.
형법 70조에서는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500일 이상의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씨와 이 씨는 미납한 벌금액수를 하루 400만 원으로 환산해 각각 965일(약 2년 8개월), 857일(약 2년 4개월)의 노역장에 처해졌다. 노역장 유치 사범은 특별한 기술이 없는 경우 통상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청소 등 환경정비 활동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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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지난 5월 말 현재 검찰은 전 씨 일가로부터 1136억 원을 환수했다. 전두환-이순자 부부가 지난해 10월 11일 대구시 동구 대구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6회 대구공고 총동문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취재진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있다. /더팩트DB |
한편 내란·반란수괴·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고, 2013년까지 환수금액은 533억 원에 그쳤다.
국회는 추징금 집행시효를 4개월 앞둔 2013년 6월 시효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켰고 검찰도 환수팀을 꾸렸다.
5월 말 현재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136억여 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