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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일명 상시 청문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또 한 번의 협치의 정신이 훼손되고 금이 갔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야당은 계속해서 (정부·여당을) 돕고 싶은데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신뢰에 금이 가는 행동을 하고 있다. 심각하게 우려하고 경고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국회법은 국회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국회에서 오래 논의해서 일하는 국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문제의식을 담은 법"이라며 "상시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이고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 정책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상시 청문회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인가"라며 "삼권분립에 위반되고 의회민주주의를 중대히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도 19대 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면서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 날에 긴급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꼼수 국무회의'를 열어도 되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음 주 정기 회의를 열어서 의결하게 되면 20대 국회로 재의결 권한이 넘어간다고 판단해서 오늘 한 게 아닌가"라며 "19대 국회가 대응할 수 없게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을 심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법을 거부하겠다면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직접 이 법안을 거부하고, 국민에게 소상히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게 도리"라며 "아프리카 순방 중 국무총리에게 대리하게 하고 대신 설명하게 하는 것을 국민이 과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겠느냐.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그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대 국회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합의했다"며 "오늘 아침 임시 국무회의 소집했다는 소리를 듣고 야 3당 원내대표들이 전화해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매몰돼 국민 생활상 문제, 주거불안, 가계부채, 청년 일자리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은 유효하다"며 "(상시 청문회법 문제를) 의회의 틀 안에서 다루기 위해서라도 원 구성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해 조기에 회기를 열어서 거기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원 구성 협상을 지연하거나 20대 국회 개원을 늦추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