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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 南 "전력·용수 차단" vs 北 "연락 채널 폐쇄" Only

개성공단이 첫 가동 후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 5분께 우리 측 인원 280명이 모두 출경절차를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더팩트DB
개성공단이 첫 가동 후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 5분께 우리 측 인원 280명이 모두 출경절차를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더팩트DB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개성공단이 첫 가동 후 12년 만에 사실상 폐쇄됐다.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남북 관계를 김대중 정부 시절 ‘햇볕정책’ 이전으로 돌렸다는 분석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11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2016년 2월 11일 17시(우리 시각 5시 30분)까지 전원 추방한다"면서 자산 동결과 함께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10일 우리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북측의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은 가동 12년 만의 완전히 폐쇄됐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11시 5분께 우리 측 인원 280명이 모두 출경절차를 마치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귀환했다고 밝혔다. 북측이 추방 마감시한으로 정한 오후 5시로부터 약 5시간 30분 만이다.

우리 측 근로자 전원이 귀환하자 정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 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2월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 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2월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DB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라 우리 측 인력이 무사히 귀환을 마친 2월 11일 23시 53분을 기해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단전 조치는 개성공단 위기관리 메뉴얼에 따른 것이다. 전력공급 중단과 함께 용수 공급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물론 공단 인근 지역 개성 주민들이 공급받던 전기와 식수도 함께 끊기게 됐다.

북한도 우리 측의 대응에 맞불을 놨다. 개성공단 근로자 철수 통보와 함께 연락 통로도 전면 폐쇄한 것이다. 북한은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이날 오후 "남측 인원 추방과 동시에 북남 사이의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를 폐쇄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9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은 이날 남북 간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도 폐쇄하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하고 뼈아픈 것인가를 몸서리치게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판문점 등 연락 채널의 완전 폐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에도 판문점 채널만은 유지했다. 남북의 채널을 유지한 탓에 고위급 접촉을 개최했고, 8·25 합의로 이어졌다. 하지만 북측이 연락 채널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남북의 공식 연락 채널을 사실상 끊겼다.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서면서 북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면 전환하기 위한 국지적 무력도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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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2.12 08:49 입력 : 2016.02.12 11: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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