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 타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 광주 퇴촌면 원당리에 위치한 나눔의 집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더팩트ㅣ경기(광주)=이새롬 기자]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적 책임과 소녀상 이전 등 앞으로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은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이 위안부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지 25년 만의 결과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과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전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의 예산 10억엔(약 96억7000만 원) 자금을 일괄 거출,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군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조치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공관의 안녕 및 위엄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며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외교장관 회담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종로=이효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 양국 외교부 장관의 기자회견 직후 기시다 외무상을 청와대로 불러 접견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가 치유되는 방향으로 이 사안이 해결돼야 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지켜왔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국제여론에도 위안부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면서 “일본의 잘못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한일관계 개선과 대승적 견지에서 이번 합의에 대해 피해자분들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은 이번 합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회담 결과 발표 직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87)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조금도 생각하는 것이 없는 것 같다"며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대협 등 위안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정대협은 이번 합의에 대해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새롬 기자

정대협은 “비록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지만,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일본 정부 및 군에 의해 조직적으로 자행된 범죄라는 점은 이번 합의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관여 수준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범죄의 주체라는 사실과 ‘위안부’ 범죄의 불법성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일본 정부를 대표해 내각총리로서 직접 사죄해야 함에도 ‘대독 사과’에 그쳤고, 사과의 대상도 너무나 모호해서 ‘진정성이 담긴 사죄’라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합의는 일본 내에서 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교육 등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대협은 또 “무엇보다 이 모호하고 불완전한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 정부가 내건 약속은 충격적”이라며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비에 대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를 위해 해결방안을 찾을 것이며, 상호 국제사회에서 비난·비판을 자제하겠다는 것이다. 되를 받기 위해 말로 줘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평화비는 그 어떤 합의의 조건이나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처럼 위안부 피해대책 시민사회가 이번 합의에서의 일본의 법적 책임과 소녀상 이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한국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를 설득하지 못할 경우 국내는 물론 한-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