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연금개혁, 사회적 대타협 과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국회=문병희 기자

"소득대체율 50% 얼마든지 해결 가능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은 반드시 살려야 할 사회적 대타협 과제"라면서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는 문제는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적 합의를 뒤집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지금 대단히 시기적절하게 토론회를 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문 대표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제로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참으로 소중한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것이 내팽개쳐진다면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조세·임금·복지 등의 개혁에 대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바람직한 사회적 선례가 될 수 있는 개혁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해 버리는 청와대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금개혁 키워드 50과 20의 쟁점과 방향'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문병희 기자

또한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이전보다 더 크면서도 노후소득까지 적절히 보장할 수 있다"면서 "공적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민연금까지 상당히 개선할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명목소득 대체율 50% 올리기로 한 부분에서 논란이 많지만, 이 부분 역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면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문 대표는 "이 토론회가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고, 아무쪼록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력을 다시 되살려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팩트 | 서민지 기자 mj79@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