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고 밝힌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 / 서울신문 제공

[김수경 인턴기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각종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파면 팔수록' 더 많은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청문회를 통해 충실히 답변하겠다"며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할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풀어야 할 의혹에 대해 살펴봤다.

◆ 연고 없는 땅 매입, 수 차례의 위장전입으로 재산 증식?

김 후보자는 투기 목적의 토지매입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은 1990년 충북 청원군의 임야 1만2300m²를 사들였다. 이 지역은 당시 대학이 새로 들어설 예정으로 투기열풍이 불었던 곳이다. 특히 김 후보자는 이 지역에 연고도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 땅은 현재 세종시의 영향으로 지가가 당시의 3배 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 목적으로 의심받는 위장전입은 1988년 김 후보자가 진해 육군대학 교수로 발령받았을 당시다. 그 해 김 후보자의 부인과 장·차남은 경남 진해 여좌동으로 전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홀로 서울 가락동의 어머니 집으로 전입신고했다. 당시 가락동 일대는 88서울올림픽으로 부동산 붐이 일었던 곳이다. 김 후보자가 전입한 가락동 아파트는 올림픽선수촌과 가락시장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는 고급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투기를 목적으로 '나홀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투기 외에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한 위장전입 의혹도 있다. 1992년 김 후보자와 두 아들은 서울 은평구에, 부인은 경기도 고양시로 전입했다. 그러나 당시 중학생이던 장남의 졸업앨범에 거주지가 고양시로 표기됐다. 이를 두고 실제로는 온 가족이 고양시에 거주했으나 자녀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서울에 둔 것이라는 의혹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시인했다.

◆ '아들 집에 전세 들고, 차용증 쓰고…' 두 아들에 얽힌 편법 의혹

김 후보자는 두 아들에게 적은 세금으로 재산을 증여하기 위해 여러 편법을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1986년, 경북 예천의 땅 21만m²를 부인과 당시 8살이던 장남의 명의로 반씩 매입했다. 그러나 2008년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이를 모두 부인 명의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가 편법증여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자는 지난 14일, 당시 납부하지 않았던 52만원 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김 후보자가 현재까지 10년 넘게 거주해온 서울 노량진 아파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2011년에 노량진 아파트를 두 아들에게 반씩 증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 내외는 아들들과 다시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고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통해 증여세 없이 두 아들에게 전세금을 편법증여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김 후보자는 두 아들에 아파트를 증여하기 이전에 1억2000만원의 채무를 발생시켜 '부담부증여'로 절세를 한 것이 알려져 편법절세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방법을 통해 총 1000여만원의 세금을 줄였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증여 후 그냥 거주하면 탈세가 될 수 있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편법절세 의혹은 차남에게 빌려준 3000만원에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 차남에게 차용증을 쓰고 3000만원을 빌려줬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차용증을 통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아들에게 세금 없이 증여를 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 김 후보자 부인, '배터리 독점 공급' 방산업체 주식투자 논란

논란은 김 후보자의 부인에게도 일었다. 김 후보자의 부인이 방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것. 김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 2010년 비츠로셀의 주식 1000주를 매입했다. 비츠로셀은 유도무기, 유전기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를 군에 독점 납품한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군수업체 실적은 군 정책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육군 대장의 부인이 비츠로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지난 2010년 김 후보자의 부인이 비츠로셀의 주식을 주당 6040원에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당시보다 더 떨어져 오히려 손해를 봤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 '부대 위문금을 개인 통장에?' 공금 유용 의혹

김 후보자는 제 2사단장 재직 당시인 1999년 공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800만원 가량의 부대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해 조사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당시 관리참모가 부대 명의로 통장을 못 만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해명과 달리 당시에도 사단급 이상의 군부대에는 사업자 번호가 부여돼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또한 김 후보자는 그 해 금품을 수수한 부하들에 정직 1개월이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렸던 것이 밝혀져 다시 한 번 논란이 됐다. 이 일로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의 경고를 받았다. 이듬해인 2000년에는 부하들과 그 부인에게 자신이 심취한 종교수련을 강요한 것을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각각 "해당 장교들의 부대지휘 노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와 "순수한 명상수련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 군 전역 후, 경력과 무관한 기업에 사외이사로 취업?

김 후보자의 의혹은 군 전역 이후에도 이어졌다. 무기중개업체와 동양시멘트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과 특정 건강식품 업체에 추천서를 써 홍보에 개입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군인 출신인 김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년간 무기중개업체 유비엠텍에서 2년간 자문을 담당하는 비상근 이사로 재직했다. 유비엠텍은 독일 군수기업인 엠티유(MTU)사의 중개를 맡은 업체. 김 후보자가 유비엠텍에 재직 중이던 당시 군은 국산 K-2전차 '흑표'의 부품인 파워팩의 국산화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군은 국산이 아닌 엠티유사의 파워팩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후보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이와 함께 후보자는 동양시멘트의 미군기지 유지보수 공사를 수주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동양시멘트에서 사외이사를 지냈다. 의혹이 일자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동양시멘트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무기중개상 고문 재직에 관해 "이 업체의 국내 합작 공장과 관련한 자문을 한 것일 뿐 무기도입과는 상관 없다"고 해명했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에 관해서는 "미군의 공사에 한국군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의문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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