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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주택 공무원 고위직 승진 안 시킨다
서울시가 공직자들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추지 않은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주택보유·위장전입·세금체납 등 인사검증시스템 도입[더팩트|이진하 기자]
2021.11.25 14:21
'유사 n번방'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퍼뜨린 닉네임 '켈리'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n번방'과 비슷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2021.11.25 12:31
치매환자 투신한 요양원 운영자, 업무상과실치상 무죄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투신하는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대법 "예상 밖 이례적 사태까지 책임 없어"[더팩트ㅣ장
2021.11.25 12:00
박범계 "대장동 수사 평가 일러…수사팀 믿고 기다려야"
검찰의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평가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특검 도입론에는 "국회서 결정할 사안"[더팩트ㅣ김세정
2021.11.25 11:49
법무부, 아동학대처벌법 새 매뉴얼 배포…"전문성 강화"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근 크게 바뀐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한 매뉴얼을 현장에 배포하고, 피해아동 보호기관 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이선화 기자[더팩
2021.11.25 11:18
'미성년 리얼돌', 수입금지 정당…대법 "성착취물 만큼 해로워"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기구 '리얼돌' 수입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수입업자 손들어준 원심 파기환송[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미성년자를 본뜬 성인용 성행위
2021.11.25 11:17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무죄 확정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신광열·조의연·성창호(사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뉴시스 대법 "공무상 비밀누설로 볼 수 없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
2021.11.25 10:57
연인 흉기로 찌른 뒤 19층서 던진 30대 구속송치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파트 19층에서 밖으로 내던진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유족
2021.11.25 10:25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5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한 25일 오전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인근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대형 화물차가 줄 지어 서 있다. /뉴시스정부, 비상수송
2021.11.25 10:23
[속보] 신규확진 3938명…위중증 612명 '역대 최고치'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두 번째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전날보다 26명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기
2021.11.25 09:44
살인 부르는 층간소음…무력한 중재+부실시공 '콜라보'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 소음으로 문제로 아랫층 이웃과 갈등을 겪다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2021.11.25 05:00
자고 나면 '역대 최대'…한계치 넘나드는 코로나 확산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중증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등 핵심 방역지표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다.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 모습. /남용희
2021.11.25 00:00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2심 시작…'국가면제' 벽 넘을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남윤호
2021.11.25 00:00
민변 “전두환 죽었지만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 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
2021.11.24 22:48
'판사 사찰 의혹' 손준성, 공수처에 출석일 또 변경 요청
손준성 검사의 변호인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출석일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남용희 기자공수처, 26일 또는 27일 통지…변호인 "변경 협의
2021.11.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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