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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수사권 분리' 대응 TF 가동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가 위헌소송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이선화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2022.05.26 14:46
일방적 폭행에 저지른 살인…정당방위 불인정 이유는 대법, '미필적 고의' 인정해 징역 18년 확정대법원 자료사진 / <사진=남용희 기자/2019110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뒤 반격하다가 상대방2022.05.26 12:00
1호 '서울형 키즈카페' 종로에 오픈…입장료 2천원 공공형 실내놀이터…연내 20곳 확대입장료 2000원만 내면 즐길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가 문을 연다. 종로구 혜화동 '혜명 아이들 상상놀이터' 내부 모습. /서울시 제공[더팩2022.05.26 11:15
한동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취임식이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들어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상황이 언론에 보도2022.05.26 11:07
'상습도박'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민간교도소 이감 '버닝썬 의혹' 3년 만에 형 확정상습도박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클럽 2022.05.26 11:06
[속보] '상습도박 혐의' 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상습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승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빅2022.05.26 10:22
경찰, '10억 횡령' 스포티비 운영사 에이클라 대표 송치 KBO 로비 의혹 불송치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 스포티비(SPOTV) 운영사 에이클라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회삿2022.05.26 09:51
[속보] 신규확진 1만8816명…목요일 17주 만에 1만명대 [더팩트｜이진하 기자]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목요일 기준 17주 만에 1만 명대를 나타냈다. 위중증 환자는 8일째 200명대를 기록했다.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2022.05.26 09:50
주말에 볼 만한 공연은…카카오톡 '서울톡'에 물어봐 문화행사·미세먼지·날씨 서비스 추가…하반기 120 상담사 채팅기능 도입앞으로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에서 문화행사, 날씨, 미세먼지 등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제공[더팩2022.05.26 06:00
세계 최고 공항의 ‘민낯’…방치된 난민들 “배고프고 목말라요” 1주일 3회 샤워가 유일한 편의제공…출입국대기실 인력 축소 '설상가상'현재 인천공항에는 에티오피아 국적의 남성 5명이 3층 보안 구역을 배회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난달 8일 난민심2022.05.26 05:00
한 손엔 검찰, 한 손엔 인사…'모든 길은 법무부로 통한다' 민정수석실 인사검증권 이관 논란…인사 전 과정 검찰 출신이 개입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획이 현실화하면서 권력 비2022.05.26 05:00
"'돈 달라'는 곽상도에 김만배 '당장 못 준다'며 탁자 내리쳐" 남욱, "곽상도 덕에 하나은행 문제 해결했다고 들어"2017년경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씨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2022.05.26 00:00
법원, 김은혜·김동연 양자토론 제동…강용석 가처분 인용 "강용석 지지율 평균 5% 이상…토론회 대상 기준 충족"오는 26일 예정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양자 TV 토론이 무산됐다./각 캠프 제공[2022.05.25 20:42
[속보] 법원 "강용석 뺀 김동연·김은혜 양자토론 방송금지"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낸 후보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25일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2022.05.25 19:50
전국 초중고 절반서 ‘1군 발암물질’ 석면 확인 전남·경상·서울·충청·대전 50% 이상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절반에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아 있다는 환경단체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2022.05.25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