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세정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2월31일까지 196일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청 수사국장이 주재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전담팀(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및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국수본은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횡령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 비리 △보조금 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비리 등 '보조금 부정수급 4대 비리'를 지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사회복지, 농림수산, 문화관광, 교육보건 등 분야별·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돼 신고 및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대 1억원의 보상금도 적극 지급한다.

국수본은 보조금 비리가 범죄수익보전 대상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도 검토할 예정이다. 범죄수익을 박탈,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 특별단속을 할 방침이다.

국수본에 따르면 복지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가 전체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올해 기준 5653개 사업에 102조원이 편성돼 전체예산 639조원의 16%에 달한다.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와 부정 운용 방지를 위해 정산보고서 검증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기도 했다.

반면 경찰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은 감소 추세다. 특별단속을 실시했던 2019년에는 1727건에 달했지만, 2020년 1605건, 2021년 722건, 지난해 641건으로 꾸준히 떨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가경제의 큰 부분인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사기행위다.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보조금 비리를 엄단하고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구현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