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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할 것 같다" 신고한 50대‥법원 "공무집행 방해 아냐" "허위신고라고 확실히 증명되지 않아"연인을 살해할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살의가 아예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2022.05.31 00:00
조희연, 먼저 교육감 후보 단일화…보수 후보는 '네탓 공방' 박선영·조전혁 단일화 협상 결렬…조희연·강신만 '10대 과제' 공약6·1 지방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도 서울시교육감 중도·보수 후보들의 복마전이 이어지고 있다. 극적 단일화 대신 2022.05.31 00:00
민청학련 피해자 3명, 48년 만에 '무혐의' 처분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련)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명을 혐의없음 처분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유신정권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2022.05.30 22:27
'비아이 마약' 제보자 "양현석 가소롭다…무서워할 가치도 없어" 재판부 지적에 "감정적이어서 죄송" 사과도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했다가 연기돼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새롬2022.05.30 17:41
강용석, 이준석 출국금지 요청…"해외도피 우려" 강용석 경기도지사 무소속 후보가 다음 달 우크라이나 방문 계획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강용석 2022.05.30 17:03
한동훈, 인사검증 논란에 "비밀에서 감시받는 업무로 전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결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리고 있다./남용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2022.05.30 17:01
700억대 암호화폐 투자사기…美 BCT 한국 총판 송치 경찰, 소장 접수 1년 6개월만…캐나다인 회사 대표, 인터폴 적색수배 반부패 공공 금융 강력 마약범죄 수사대 서울경찰청 자료사진. /남윤호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암호화폐2022.05.30 14:58
참여연대 "검찰개혁, 1보 전진 했지만 2보 후퇴 우려" 14번째 검찰보고서…"적폐수사 주역으로 오히려 특수통 약진"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2022.05.30 14:39
경찰 "집무실 100m 집회 금지"…법원 결정에도 거듭 강조 윤창호법 위헌, 개정법안 처리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통고를 낸 경찰이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22.05.30 14:08
경찰청장 "행안부 통제, 경찰 중립성 보장해야" 김창룡 청장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입법 논의 적극 참여"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 주도 경찰 통제 방안이 논의되는 것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의 정치적 중2022.05.30 14:04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은 합헌 헌재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어긋나지 않아"사용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거나 전임자에게 임금을 주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22.05.30 12:03
전세금 떼일 걱정 없게…서울 청년 전세보험료 지원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청년들이 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서울시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완납하면 납부한 보증료 전액2022.05.30 11:15
[속보] 신규확진 6139명…사망자 7개월 만에 한자릿수 [더팩트｜이진하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주일 만에 1만 명대 아래로 내려앉았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약 7개월 만에 한 자릿수를 기록했다.30일 2022.05.30 09:55
사체유기로 옥살이 의사, 10년 만에 면허 재교부 판결 "수년간 참회하며 봉사…충분히 뉘우쳐"약품을 잘못 주사해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유기한 의사에게 면허증을 다시 교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2.05.30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