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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사람이 왜" 이웃끼리 소송…대법 "명예훼손 아냐" '이혼한 사람이 행사에 와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는 말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명예훼손의 전제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표현으로 봤기 때문이다./더팩트 2022.05.30 06:00
"정부24 안써요"…모바일 등본 '서울지갑'서 발급 7종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서울시는 '서울지갑' 앱을 통해 주요 전자증명서 7종에 대한 신청과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시 제공[더팩트｜이진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등본과2022.05.30 06:00
한동훈 직속 '삼청동 인사정보단' 일사천리…출범 초읽기 국무총리까지 검증하는 '상왕' 우려…위헌·정부조직법 위반 소지도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 내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남윤호 2022.05.30 05:00
양성인데 출근하라는 원장…갑질에 우는 사립유치원 교사들 ‘교원’ 혹은 ‘일반근로자’ 법적지위 불분명…당국은 서로 떠넘기기몇몇 사립유치원의 갑질 및 부당 노동행위 등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더팩트DB[더팩2022.05.30 00:00
내일부터 서울 9호선·우이신설·신림선 새벽 1시까지 2호선 및 5~8호선은 내달 7일부터내일부터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우이신설선, 신림선이 새벽 1시까지 심야운행을 재개한다. /더팩트 DB[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일부터 서울 지하2022.05.29 11:15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더 참을 수 없어, 부모님 내가 지키겠다" 사저 앞 시위대 향해 불만 쏟아내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10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양산=이동률 기자[더팩트ㅣ장병문 기자2022.05.29 11:05
[속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만2654명, 위중증 188명 국내 발생 1만2628명, 해외 유입 26명[더팩트ㅣ장병문 기자]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654명이라고 밝혔다.국내 발생 확진자는 2022.05.29 09:47
"인건비 달라" 우이신설선 시행사, 서울시 상대 패소 "'무인운영'이라면서 인원감축 불허" 주장…'안전' 우선 판단서울 최초의 무인 경전철로 주목받은 우이신설선 사업시행사가 서울시 제동으로 투입 인력을 줄이지 못해 발생한 인건비를 달2022.05.29 09:00
대법 "단체협약상 근무일수 넘으면 휴일근로 인정해야"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 포함 판단버스운전기사의 초과 근로일은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운전자 보수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2022.05.29 09:00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에 없다…이름 빼앗긴 '둔지산'의 아픔 국방부 일대는 진짜 이름은 '둔지산'…일본군 주둔하며 없애용산구와 마포구와 경계선상에 있는 '용산(龍山)'. 빼곡한 아파트 사이 정상 부근에 용산성당이 있다./김이현 기자[더팩트ㅣ2022.05.29 00:00
'내무부 치안국' 흑역사 떠올라…행안부 경찰 통제 강화 논란 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등…경찰 독립성 훼손 우려경찰의 비대해진 권력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은 대다수가 공감한다. 하지만 감독의 주체가 정치권이 돼선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2022.05.29 00:00
[속보]코로나 신규확진자 1만4398명…위중증 10개월 만에 100명대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사흘 연속 1만 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대로 내려갔다.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신규 확2022.05.28 09:52
'도이치' 권오수 공범, "김건희, 일부 주식 직접 거래…시세조종은 아냐" '주가조작 선수' 이정필 씨 증언…"소규모 거래일 뿐 주가조작 목적 없어"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2022.05.28 00:00
기습적 경찰 인사…'수사통·경찰대' 홀대에 해석 제각각 전문가 "시기·방식 부적절…인사적체 해소는 효과"경찰청은 송정애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순경 공채·59)과 윤희근 경찰청 경비국장(경찰대 7기·54), 우철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2022.05.28 00:00
"연수원 4기·대학 직속 후배가 외압?"…'김학의 출금' 재판 공방 당시 대검 과장 증언…'수사 덮으라는 뜻' 안양지청장 말과 상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2022.05.2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