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보조금 사기 브로커 구속송치
입력: 2023.06.19 10:03 / 수정: 2023.06.19 14:45

창업진흥원 수사의뢰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의 모습. /박헌우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건물의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사업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보조금을 뜯어낸 브로커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 재택근무 근태관리 서비스 공급업체로 등록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총 18억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코로나19 유행 당시 창업진흥원은 해당 사업을 진행해 2020년 2880억원, 2021년 2160억원을 투입했다. 바우처 신청 기업이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환급해주는 구조다. A씨 등은 관리·감독 부실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진흥원은 지난해 7월 부정 보조금 수령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15일 영장을 받았다. 창업진흥원은 수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할 예정이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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