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
• NEWS
• >
• 사회
• >
• 법원/검찰

• 
  '낸시랭 폭행' 왕진진 1심 징역 6년…"피해자 고통 극심" 팝 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본명 전준주, 사진) 씨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효균 기자 일부 사기 혐의 무죄…수척한 모습[더2021.04.22 14:50
• 
  수사권 조정 3개월, 검찰 송치 사건 22% 감소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는 점차 늘어[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난 석달 간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경찰이 검찰에 넘긴 사건 수가 지난해 대비 22%가량 줄어들고2021.04.22 12:08
• 
  호감 느낀 여성 살인·사체유기 70대 징역 25년 확정 호감을 느꼈던 여성과 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한 7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 더팩트 DB "범행 치밀하고 잔혹…피해자 탓하는 등 반성 기미 없어"[더팩트ㅣ장우성 2021.04.22 12:00
• 
  서울중앙지검, 새 총장 오기 전 주요 수사 '속도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대규모 검찰 인사 전 '옵티머스 사건' 등 마무리[더팩트ㅣ박나영2021.04.22 05:00
• 
  삼성 합병 의혹 첫 공판…'충수염 수술' 이재용 출석할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 사건의 첫 공판이 오늘(22일) 열리는 가운데,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2021.04.22 00:00
• 
  '이성윤 수사팀' 피의사실공표로 공수처 고발당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수원지검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선화 기자"2021.04.21 19:31
• 
  공수처-국과수, 과학수사 업무협약 체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과 21일 과학 수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립과학2021.04.21 19:26
• 
  법원 "김기덕 '성폭행·베드신 강요' 보도 허위" 고 김기덕(사진) 감독이 배우 A 씨를 성폭행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배정한 기자 실제 피해 사실과 거리…언론사에 300만원 배상 판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04.21 16:23
• 
  법무부, 우수인재 9명에 국적 부여…200번째 취득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수인재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우수인재 대표자 민성춘(오른쪽) 씨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앞에서 국민선2021.04.21 15:54
• 
  공수처, 내부문건 유출 정황 포착…전 직원 감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부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공수처가 21일 자체 감찰에 착수했다. /이선화 기자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 유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21 15:32
• 
  日 상대 위안부 손배 각하…피해자 측 "법원, 왜 있나" (종합)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용수 할머니가 2021.04.21 12:45
• 
  日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소송 각하…"손배 청구권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법원이 "외국의 주권적 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며 소각하 판결했다. /남윤호 기자 1월 판결과 상반2021.04.21 12:31
• 
  [속보] 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배소 패소 일본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고 곽예남2021.04.21 10:55
• 
  박범계 "검찰 '오만·폐쇄적'이라는 조남관 발언 공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이선화 기자"검찰 정의 국민 향해야"[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4.21 09:57
• 
  피고인도 모른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 해야"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심을 받게 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판을 받게 된 줄도 모른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재심2021.04.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