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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사들인 땅 파보니 폐기물 수백톤…"배상 책임" 국가가 개인에게 판 토지 속에서 폐기물이 나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대법, 처리비용 6092만원 국가 배상 판결[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4.30 06:00
출범 100일 맞은 공수처…'1호 수사' 조만간 발표할 듯 고위공직자 비리를 근절한다는 사명 아래 탄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출범 100일을 맞았다. /이선화 기자검찰과 갈등 등 난관도[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 비2021.04.30 05:00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4파전…다음주 윤곽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박범계 "추천위 존중…제청 소2021.04.30 00:00
'이성윤 수사심의위' 내달 10일 개최…'기소·수사 판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0일 열린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달 102021.04.29 20:19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 20년 만에 국가가 운영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출국대기실 제도 개선, 전자여행허가제 등 법무부 정책 추진상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법무부2021.04.29 16:08
옛 통진당 엇갈린 희비…이현숙 전 도의원은 최종 승소 이현숙 통진당 전 전북도의원은 의원직 유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현숙 전 의원. 2018.06.07.2021.04.29 16:08
헌재 "공수처법 개정안 문제없다"…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이동률 기자 "野 의원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다"[더팩트ㅣ송2021.04.29 15:39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견 없었다"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지검장 포함 안 돼…대2021.04.29 14:31
[속보]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총2021.04.29 13:54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직 상실 '정당'…대법서 패소 확정 이석기 전 의원(사진)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 5명이 국회의원직을 회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단 권한 법원에 있어"[더팩트2021.04.29 12:30
'주사액 나눠쓰기' 집단감염 부른 의사 집유 확정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집단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부른 의사들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주사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2021.04.29 12:00
'선거법 위반' 전광훈 국민참여재판 안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측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철회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정2021.04.29 11:42
[속보] 이석기 등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소송 패소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상고를 기각했다./더팩트DB2021.04.29 11:36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돌입…최종 3~4명 압축 박상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이성윤 두고 격론 예상…박상기2021.04.29 11:00
대법, 황운하 손 들어줬다…당선무효 소송 기각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더팩트 DB"사직원 냈으면 수리 안 됐어도 선거 출마 가능"[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2021.04.29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