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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신임 검사들에 "검찰 역할 달라져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세상이 달라진 만큼 검찰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며 "인권보호관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로2021.05.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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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에 김상환 대법관 내정 대법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사진) 대법관을 내정했다. /대법원 제공 7일 이임식…"전문적 식견과 경험 갖춰"[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은 조2021.05.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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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학 면접 채점표 조작' 국립대 교수 벌금형 확정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표를 허위로 작성한 국립대 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더팩트 DB 면접위원 전원 참여한 것처럼 점수 기재[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편입학 구술면접시험 채점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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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수사는 비공개로?…피의사실공표 경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검사 술접대' 등 시민단체 고발건 거론[더팩트ㅣ김세정 기자]202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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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변인 재공모…사회부 기자 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변인 재공모에 나선다. /이동률 기자 '적격자 없다' 무산 두 달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적격자가 없어 채용이 무산된2021.05.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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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하고 '취해서 기억 안나' 주장한 남편, 2심도 중형 아들과 함께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고2021.05.0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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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반에 보험금 수천만원…'사기혐의' 긴급출동기사는 무죄 고의로 1년반 동안 교통사고를 11번 내 보험금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은 보험회사 긴급 출동 기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더팩트 DB "고의로 사고냈다는 증거 없어" 대법 확정[더2021.05.0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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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진당 재판 종착역…개운치 않은 '사법농단'의 그늘 2014년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옛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오전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판202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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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총장 후보 탈락…웃을 수만은 없는 검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 여부가 다음달 10일 결정된다./뉴시스10일 수사심의위 촉각…불기소 권고 202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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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헌법소원 2연승…'이규원 기소권'까지 넘본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헌법소원에서 연이어 위헌 위기를 벗어나며 헌법적 정당성에 힘이 실렸다. /과천=이선화 기자 '패싱 기소' 헌법소원…202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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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실 인사' 없앤다…법무부, 검찰총장 의견청취 공식화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사 인사제도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법무부, 합리적 검사인사시스템 개선 방2021.04.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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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항소심 시작…6월 공방 본격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이 6월 본격화된다. /이새롬 기자 1심서 징역 2년6개월 법정구속[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4.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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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병 논란' 맥도날드 또 무혐의…"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이른바 '햄버거병'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이진하 기자식품위생법·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불기소 처분[더팩트ㅣ김세2021.04.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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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공수처 탄생 사명 잊지 말자" 출범 100일 메시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범 100일을 맞아 직원들에게 "공수처가 왜 탄생했는지 사명을 잊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선화 기자"노고에 감사…어려움 많2021.04.3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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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총장 유력후보는 없어…오늘 제청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외부 일정 참석을 위해 과천정부청사 법무부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탈정치화는 文 신념…심사숙고 하겠다"[더팩트ㅣ김세정2021.04.30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