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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검토"…폐지 1년4개월 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추미애 전 장관이 폐지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의 부활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2021.05.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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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폭행 장면 촬영…"초상권 침해 아냐' 아파트에 무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주민을 촬영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더팩트 DB대법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더2021.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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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오늘 기소 유력…거취에 쏠리는 눈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2021.04.23. /뉴시스박범계 "기소된다고 다 직무배제는 아냐"[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이 12일 이성윤 서울2021.05.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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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이 왜 거기서…"출범 취지 부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을 두고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선화 기자"해직교사 특채가 공수처 수사202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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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장관 "절차적 정의? 왜 하필 김학의 사건이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두고 "검찰 역사에서 묻힐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 제공이성윤 거취 질문에 "재판·징계는 별도2021.05.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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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숨,숨" 9살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살해…징역 25년 확정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모친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6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2020.06.10. /뉴시스[더팩트ㅣ장2021.05.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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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방' 부따 강훈, 조주빈 옛 여자친구 증인 신청 포기 '부따' 강훈 측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조주빈과 그의 옛 여자친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싶다는 의사를 포기했다. /이새롬 기자다음달 17일 항소심 결심공판[더팩트ㅣ송주원 기자]2021.05.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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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직 유지…벌금 5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뉴시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위기2021.05.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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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실패 후 피해망상…모친 잔혹 살해한 40대 중형 확정 조현병(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사결정 능력이 남아있었다면 무죄가 인정되는 심신상실 상태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 아냐2021.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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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이성윤 거취 생각해본 적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에 대해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 2021.05.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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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첩 갈등' 공수처, 검·경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검찰과 경찰에 3자 협의회를 다시 열자고 제안했다. /이선화 기자"추가 논의 위해 준비 중"[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2021.05.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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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대통령 신발 투척' 정창옥, 불법집회로 100만원 벌금형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모임 목적·방법에 비춰 옥2021.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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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종합판" vs "삼류정치소설"…울산시장 재판 '불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기소 1년여만 정식 재판[더팩트202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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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PC 동양대 있었다"…1심 판결 '방배동'과 달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컴퓨터가 2013년 6월 무렵 동양대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용희 기자변호인 측 "2013년 5·8월 IP상 동양대"…검찰 "핵심 호도"[더팩트ㅣ송주202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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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물건 아니다"…법무부, 하반기 입법 추진 1인 가구 급증에 따라 반려동물을 민법상 일반 물건과 구분하고,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동률 기자1인가구 TF "강제집행 대상서도 제외해야"[더팩트ㅣ2021.05.10 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