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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친 흉기로 찌르고 19층서 던진 30대 구속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30대 남성이 구속됐다./더팩트 DB법원 "도망할 염려있다"[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고층 아파트에서 내던진
2021.11.19 20:54
숙명여고 쌍둥이, 2심도 실형 구형…"반사회적 태도"
교무부장인 아버지에게 정답을 미리 받아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쌍둥이 자매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뉴시스검찰, 징역 2년 구형…자매 1명
2021.11.19 19:54
사죄한다던 노엘 장용준, 첫 재판서 "혐의 검토 필요"
경찰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사죄했던 래퍼 노엘(21·본명 장용준)이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에 대한 입장을 미뤘다./글리치드 컴퍼니 제공영장심사 때 사죄
2021.11.19 19:02
정대택, '장모 문건 의혹' 윤석열 공수처 고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와 수십 년째 법적 분쟁을 이어온 사업가 정대택 씨(오른쪽)가 윤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과천=김세정 기자"검찰이 개인정보
2021.11.19 16:41
대장동 수사팀, 첫 확진 전날 '쪼개기 회식' 논란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던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이 확진자 발생 전날 '쪼개기 회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코로나19
2021.11.19 15:34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유지…무효소송 패소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사저 공매처분·매각 결정을 물러달라는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남윤호 기자징역 17년 확정으로 '범죄수익'
2021.11.19 14:41
'김건희 의혹'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자 일부 "혐의 인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증권사 출신 김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 이모 씨, 김모 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
2021.11.19 14:40
미국 방문 박범계 장관, 조지워싱턴대서 강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국제정치의 강 위에 법률의 징검다리를 놓고 싶다 - 남북관계의 법제화, 한반도 평화정착의 길'이라는 제목의
2021.11.19 11:40
조국 오촌조카 장인, WFM 자금 횡령 혐의로 집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장인이 2차 전지업체 WFM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사위와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 대금 부풀려[더팩트ㅣ
2021.11.19 11:35
[속보]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여성가족부 대선 공약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여성가족부 대선공약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2021.11.19 11:12
'정경심 표창장 유죄' 반전되나…대법 전합 판결 주목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2021.11.19 05:00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노엘 장용준 첫 재판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의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이동률 기자'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2021.11.19 00:00
법무부, "'이재명 조폭연루설' 박철민 주장은 사실무근"
국제마피아 출신 박철민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폭 연루설' 폭로를 준비하자 구치소 접견과 서신 교환이 제한됐다는 보도를 두고 법무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2021.11.18 21:35
'옵티머스 로비' 전 연예기획사 대표 2심서 감형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은 신모 씨 등 2명이 항소심에서 1년씩 감형받았다. / 배정한 기자
2021.11.18 17:58
공수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고발인 조사 예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한메 사세행 대표. /뉴시스사세행, 지난달 윤석열·최재형 직권남용 혐의로
2021.11.1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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