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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이면 충분" 김진욱의 자신감…1호 수사 초읽기
김진욱 공수처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검사 술접대 사건'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등 거론[더팩트
2021.04.21 05:00
고개드는 이재용 사면·가석방…현실성은 얼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그의 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더팩트 DB부패범죄 사면 제한…형기 2/3 돼야 가석방 통과[더팩트ㅣ박나
2021.04.21 05:00
고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지켜본다…일본 상대 손배소 오늘 선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가 오늘(21일) 내려진다. 사진은 강원 평창에 있는 '영원한 속죄' 동상. /임세준 기자 1월
2021.04.21 00:00
'조국·울산시장 재판부' 마성영 부장판사 합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의 빈 자리를 마성영 부장판사가 채운다./더팩트 DB휴직한 김미리 부장판사 후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을
2021.04.20 22:37
'첫 법관 탄핵' 임성근 재판 기록 헌법재판소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헌재가 기록 송부 요구…내달
2021.04.20 16:31
이순신 인용한 조남관 "검찰의 정의는 권력자 아닌 국민 향해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0일 신임 부장검사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의'를 강조했다./대검찰청 제공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교육서 밝혀[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2021.04.20 14:25
서울고법 판사 1명 코로나 확진…나흘 전부터 재택근무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
2021.04.20 14:11
공수처 "이성윤 사건 '조건부 이첩' 변함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에 '조건부 이첩'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내부 방침을 세웠다는 한 보도를 반박했다. /뉴시스'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보도에
2021.04.20 13:30
대법 "시설부담금 산정에 개정법률 소급적용은 부당"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법률이 위헌성이 있지 않는 한 개정 법률을 소급적용하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 옛
2021.04.20 12:00
'조국 재판' 김미리 부장판사 휴직…교체될 듯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21일부터 3개월 동안 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법원, 충원 위해 법관사무분담위 소집 요청[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
2021.04.20 09:39
'사상 첫 법관 탄핵' 임성근 항소심 오늘 재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인 임성근(사진)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20일) 재개된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
2021.04.20 00:00
박범계 "윤석열 '술접대 검사' 사과 안 해 유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
2021.04.20 00:00
'피해자'라는 검사와 '한동훈'이라는 변호인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웅(사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는 한 검사장이 정 차장
2021.04.20 00:00
이규원, '별장접대 오보 전말' 보도 기자 고소
'윤중천 면담 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가 기자를 상대로 낸 고소 사건과 관련해 19일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동률 기자19일 경찰서 고소인 조사받아[더팩트ㅣ김세
2021.04.19 20:21
공수처 수사관 20명 최종 선발…경쟁률 9.6: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서류전형과 면접 절차를 거쳐 수사관 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30명 정원에 20명만 선발…충원 예정[더팩트ㅣ김세정 기자]
2021.04.1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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