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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찰, 공수처 재이첩 요청 무시"…헌법소원 청구 이규원 검사 측이 19일 검찰 기소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동률 기자 수원지검, '재량 이첩'에도 불구속기소[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규원 검사2021.04.19 15:02
김진욱 "이첩 사건은 '1호 수사' 아냐"…'사건 발굴' 의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검사 13명 수사 충분해"[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김진욱 고2021.04.19 10:56
유진운용·미래에셋, 도로공사에 39억 배상 확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보호가 필요한 일반투자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더팩트 DB 대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자본시장법상 일반투자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9 06:00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박범계의 오래된 화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아니면 말고? 아니면 처벌"…의원 시절 법안 발의도[더팩트ㅣ김세정 2021.04.19 05:00
공수처·검찰 이첩기준 평행선…"밥그릇 싸움 비칠 수도"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공수처 수사 돌입하면 갈등 더 증폭될 듯[더팩트ㅣ박나영 2021.04.19 00:00
이성윤, 8시간 검찰 조사…"외압 행사한 적 없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더팩트DB"진상 밝혀질2021.04.18 17:38
'김학의 출금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8시간 검찰 조사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더팩트DB4차례 출석 통보 불응하다 출석[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2021.04.18 17:06
법무부 과천청사 전직원, 코로나19 음성…19일 정상 출근 법무부 검찰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무부 본부 직원이 검사를 받게 된 가운데, 1235명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법무부 본부 직원 1235명, 코로나12021.04.18 16:25
[속보]검찰, '김학의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소환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뉴시스[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2021.04.18 15:52
공수처 내일부터 사건 검토 시작⋯ "공소시효 임박 사건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부터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내2021.04.18 15:33
대법 "중·고 교육공무원 호봉승급 제한은 정당" 무기계약직 교육공무원의 호봉승급에 제한을 둔 조치는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호봉제는 금액 기준일 뿐 정기승급 포함 안 해"[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1.04.18 09:00
'사법농단 첫 유죄' 악재…반격 나선 양승태·임종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梁 "보고 안 받았2021.04.18 00:00
닻 올린 공수처…'검찰 제식구 감싸기' 정조준하나 김진욱 공수처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열린 공수처 검사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신규임용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1.04.18 00:00
검찰, 구치감 화장실 '밀폐형' 개선…"인권보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체포 피의자나 구치소 수용자들이 대기하는 구치감의 화장실이 개방형에서 밀폐형으로 바뀐다.대검찰청 인권감독담당관실은 15일 개방형 구조2021.04.16 20:32
공수처, 검사 13명 임명식…김진욱 "국민만 보고 소임 다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6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대회의실에서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 등 총 13명의 검사에게 임명장을 수여 하고 정식 수사체제로 돌입했다. /뉴시스2021.04.1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