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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방서 상관 비하' 부사관 교육생…대법 "모욕죄 아냐" 군 상관을 비속어를 쓰며 비난했더라도 참여가 제한된 비공개 채팅방이었다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해군 페이스북"군 지2021.09.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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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검찰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휴대폰 열린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공익신고자로 보호…검찰2021.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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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의 표적?' 최강욱, 오늘 항소심 첫 공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이 8일 시작된다. /남용희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1심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더팩트ㅣ송주원 2021.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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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조롱 유튜버 "안대차고 운전하지 말라는 뜻"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6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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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 속여 62억 가로챈 시공사 대표 구속기소 공공임대주택 공급사업에 사용될 주택과 토지를 매도하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상대로 수십억원을 편취한 시공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공임대주택2021.09.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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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대필' 학원장 2심도 실형…"다른 학생에 박탈감"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의 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입상실적 위해 58차례 대필·대작…부원장도 집유[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2021.09.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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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갓길 통행금지' 도로교통법 합헌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성남=임영무 기자헌재 "명확성 원칙 어긋나지 않아"[더팩트ㅣ2021.09.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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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고발사주 의혹' 강제수사 가시화…"죄목 검토 끝나" 대검 등이 진행 중인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 진상 파악이 강제수사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선화 기자감찰 전환·검찰 수사의뢰 가능성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 등2021.09.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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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신자도 입양 길 열린다…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독신자도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민법은 혼인한 부부에게만 입양할 자격을 준다. 사진은 과천 법무부 청사. /더팩트 DB'사공일가' TF, "양육능력있으면 2021.09.0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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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수사 외압' 이성윤 재판에 봉욱 문자 등장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봉욱 당시 대검 차장검사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더팩트 DB'이성윤에 논란 없도2021.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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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장모 2심 시작…"무리한 해석" vs "죄질 불량"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가운데)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해석"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새롬 기자 1심 징역 3년 선2021.09.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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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급여 산정 복지부령에 위임해도 '합헌'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구체적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법률에 세세히 규정하기 어려워"[2021.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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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2021.09.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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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법원 "산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추락사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표는 대상아냐' 판단 뒤집어[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격증을2021.09.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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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영수증 '홀인원보험금' 사기범, 무죄 반전 이유 홀인원을 하면 축하 비용을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에 가입해 허위로 영수증을 제출한 골프 애호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더팩트 DB보험사기법 시행 전 범행 '형벌 불소급2021.09.0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