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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종용 혐의' 이재명 불기소 처분 유지 서울고법 "처분 부당하다고 볼 자료 없다"성남시청 재직 시절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2022.04.28 15:56
유승준, 2차 비자소송 패소…"고통 감수한 장병에 박탈감" '승소 확정' 1차 소송과 상반된 판결…"공익근무 조차 이행 안해"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 사진)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두 번째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승준 공2022.04.28 15:52
[속보] "한국 오고싶다" 유승준 비자발급 재소송 1심 패소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승준 씨가 주 로스앤젤2022.04.28 15:13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수사권 분리법, 피해자 보호에 문제" 검찰인권위 2기 첫 회의서 밝혀강일원 검찰인권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은 28일 국회에 상정된 수사권 분리법안이 피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더팩트 DB[더2022.04.28 14:58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무기징역→35년 확정 '계획적 살인' 불인정해 감형한 원심대로 확정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2022.04.28 12:43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사법농단' 법관 6명째 확정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에게 무2022.04.28 11:56
[속보] '정인양 학대살해' 양모 징역 35년·양부 5년 확정 '정인양 학대사망 사건'의 양모 장모씨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인양 학대살해 사건'의 양모에게 징역 35년, 양부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2022.04.28 11:31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혐의 인정…추가기소 가닥 오늘 마지막 조사…검찰 "범죄수익 관련 수사중"회삿돈 246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의 직원 김모 씨가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2022.04.28 10:33
박범계 "여야 논의 계속했는데…필리버스터 취지 무색" "5월9일 사표 예정…에너지 고갈됐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화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더팩트ㅣ김세정 2022.04.28 10:32
대검, 수사권 법안 헌재 가져간다…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수사권 폐지 위헌 소지 있어"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2022.04.28 00:00
"아들 퇴직금 50억은 대가성" 정영학 증언에 곽상도 '버럭' "왜 거짓말해"…재판부 "상당히 부적절" 지적정영학 회계사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은 대가로 곽상도(사진) 전 국회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52022.04.28 00:00
공수처, '유우성 공소권 남용' 관여 검사들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상대로 한 공소권 남용 사건을 입건했다. /윤웅 기자[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2022.04.27 11:54
[속보] 대검 "박병석 의장, 수사권 법안 상정 재고해달라" 대검찰청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수사권 법안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27일 입장문을 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수사권 분리 2022.04.27 10:09
'독소조항' 보완수사권 논란…진범 놓치고 2차가해 방치 대검 형사부 "부당한 목적 별건수사만 금지해야"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서 단일성·동일성 범죄에 한정된 보완수사권 규정이 주요 쟁점이 되고있다./더팩트 DB[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022.04.27 10:00
"공직자-부패 범죄는 불가분"…직접수사권 축소 쟁점화 부패수사 중 공직자 비리 찾기도…반부패강력부 축소도 도마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경제 범죄로 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검찰이 존치를 요구하는 기존 6개 직접수사 가능2022.04.27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