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THE FACT 사회 최신 기사

사회

HOME
>
NEWS
>
사회
>
법원/검찰

5조원대 론스타 분쟁 9년…정부 "언제든 판정 선고 가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소송 끝나면 정보·자료 공개"[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미2021.09.14 11:33
'손절'하는 윤석열, 조여드는 포위망…손준성의 선택지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0. /뉴시스'윤석열 라인' 거리 있지만 총장-수사정보정책관은 2021.09.14 05:00
'고발사주 수사'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마무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수사관들이 13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영장 재집행…3시간 만에 종료[더팩트ㅣ김세정 기2021.09.13 19:31
최강욱,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등 7명 고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은 13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대검에 고소했다. /국회=남윤호 기자(현장풀)[더팩트ㅣ장우성 기2021.09.13 19:28
"정부·국민께 감사"…아프간 특별기여자, 한국생활 첫 걸음 13일 오전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이 야외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2주 격리 후 임시생활 시작…사회통합교육 5개월 예정[더팩트ㅣ진2021.09.13 18:49
징역17년 구형 '가짜 수산업자' 눈물…"수사·언론에 고통" 13일 검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측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새롬 기자 검찰 "고액 사기치고 협박까지…죄질 나쁘다"[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검·경 관계자와 언2021.09.13 17:40
'고발사주 의혹' 김웅·정점식 의원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3일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국회=이선화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2021.09.13 14:30
[속보] 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 공수처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시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김웅 의원./이새롬 기자[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3일 오후 2시경 서2021.09.13 14:09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수호 위해 국민 신뢰 필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하고 있다. 2022021.09.13 11:12
'개인정보 1170만 유출' KT, 과징금 7000만원 취소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1170만건을 유출당한 KT가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을 물지않게 됐다. /더팩트 DB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2021.09.13 06:00
공수처 "압수수색 방해 국민의힘 법적조치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0일 오전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2021.09.12 17:34
공수처, 국민의힘에 "근거없는 정치공세 중단해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 앞으로 나와 입2021.09.12 13:49
실형 무릅쓰고 성충동치료 거부…대법 "재판단 기회 필요"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집행면제 신청 의사를 밝혔다면 심사 기회를 주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관련법 헌법불합치 취지에 맞게 적용해야"[2021.09.12 09:00
일본서 2년 수련한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줘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전문의 6명이 일본에서 수련 기간을 거친 치과의사에게도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치과의사 2021.09.12 09:00
"정상적 재판 아냐" 검찰·변호인 모두 꾸짖은 조국 재판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등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허위2021.09.11 00:00